신은미 강제출국에 대해

"Seoul Could Deport an American Author for Praising North Korea"

http://ti.me/1DFfjk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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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적이 아닌 나의 몇몇 친구들이 이 링크를 나에게 공유했다. 그 공유 속에는 '이게 뭐냐?'라는 질문이 있었을까, 아니면 '야 이거 보고 좀 웃자' 뭐 이런 mockery의 연장이었을까. 아니면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라는 의견 개진 요청이었을까. 나는 뭔가 두 번째 mockery의 느낌을 많이 받았다. 한국인으로서 가지는 '종북'이라는 이 두 단어에서 풍기는 아득함과, 세계 뉴스 agency에서 말하는 'Praising North Korea' 라는 단순해 보이는 행위 간에는 어떤 간극이 있지는 않은가?

그녀가 종북인지 아닌지는 나에겐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다. 국가 정보국에서 판단할 일 아닌가? 하지만 그녀가 그 논쟁으로 인해 '쫓겨난 (deported)' 사실은 나에겐 중요하게 느껴진다. 국보법이 좋다 혹은 나쁘다 역시 나에게는 그리 중요한 논의가 아니다. 이미 존재해'버린' 그리고 앞으로도 어느 선까지는 존재할 '수 밖에' 없을 이 국보법이 어디까지 개인의 freedom of speech를 제한할 수 있는가는 중요한 논의이다.

국가 보안 (National Security)과 개인의 자유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충돌의 균열을 어떻게 다루는가는 각 개인과 사회의 몫 (혹은 결정영역)이라 느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