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조 아베와 일본: 군사보다는 경제가 더 문제 !?

일본의 새로운 총리 신조 아베.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온 경기침체와 불황, 그리고 활력을 잃어가는 사회모습에 일본 국민들은 더 우경화된 정부를 원하는 것일까.. 아베는 일본이 '강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다. 이미 선진화된 군사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필요시 무력을 쓸 수 있게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움직임도 보인다. 그 뿐아니라, 영토를 둘러싼 중국, 한국 등과의 분쟁에 더욱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도 뉴스기사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TIME (181호, No 3) 의 마이클 슈먼은 진짜 위험은 군사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경제적인 것이라 지적한다. 

Yes, Abe maybe a hawk, but in truth, the real danger he poses is not military ㅡ it's monetary.

아베는 취임뉴스 잉크가 마르기 전부터 일본경제의 오랜 침체를 해결할 것이라 말해왔다. 일본중앙은행 (Bank of Japan) 쪽으로는 자금유동성이나 침식작용을 하는 디플레를 억제하기 위한 주문을 했고, 이미 1,000억달러 이상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아베의 경기부양정책들은 단기적으로 투자를 장려하고, GDP의 상승, 즉 국가의 부를 더 불리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경기부양정책들은 사실 일본경제에 산재한 개혁거리들은 놔두고 단기적으로 쉬운 경기부양을 꾀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일본경제 뿐 아니라 세계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일본의 국가부채는 GDP의 200%~240%로 알려져있다. 대부분의 국가부채는 '저축을 잘하는 Loyal citizen'들이 지고있다고 한다. 일본의 국가부채를 단순하게 일본국민 수로 나누면 1인당 약 7,0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니 정말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경기부양이 우선인 아베정부는 더욱 더 '예산을 더 많이 집행하여 쓰는' 방식의 경기회복을 꾀하고 있다. 만약 일본이 부채위기 (debt crisis) 에 처하게 된다면 훨씬 작은 그리스경제나 혹은 그보다는 훨씬 큰 스페인이 야기했던 혼란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타격이 될지도. 

마이클 슈먼의 골자는이렇다. 일본경제가 현재 필요한 것은 정부지출이 아니라 개혁이라는 것.

What's needed is not more spending but more reform. Deregulation is essential to encourage competition, efficiency and entrepreneurship.

싫든 좋든, 일본경제는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안보와 안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맡고 있다. '강하고 존경받는 일본'을 향한 신조 아베 총리의 우클릭 패키지가 한국과 동아시아의 정세에 어떤 요인이 될지? Only time will t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