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굴기: How China Sees the World

TIME Vol. 181, NO 23, 2013  기사 관련

"How China Sees the World": China Dreams Big

모두가 중국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 생각이 좋든, 안 좋든 간에 우리는 중국에 대해 '생각'해야만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중국이 30-50년 이내에 지구의 초강대국으로 부상한다는 전망은 미국의 방위전략가든, 중동의 수출업자든, 한국의 기자든 그 누구든 큰 이견없이 동의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지난 11월에 중국 중앙공산당에서 새로운 리더를 선출했다: 시진핑. 시진핑은 후진타오와 아주 다른 성격과 어쩌면 더 중국적인 세계관을 지니고 있다고 알려져있다. 후진타오가 '평화로운 발전' 혹은 '조화사회'를 기치로 내걸었던 반면, 시진핑 리더십의 구호는 '강한 중국', '번영의 중국'이 아닐까 한다. 물론 그 구호 뒤에는 빛나는 경제성장과 강한 군사대국의 프레임이 존재한다. 

중국 리더십 내 - 공산당 엘리트, 혹은 정부관료 등 - 에서는 '굴욕의 한 세기'라는 역사관이 팽배하다. 영국의 아편, 그리고 전시 일본의 지배, 그리고 다양한 서구열강의 각축장이 되어버렸던 중국은 이제 그 '굴욕'을 벗어나 다시 최강대국의 면모를 되찾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말이다. 바로 중국의 르네상스. 

그 생각은 실제적인 군사행동으로 이어져, 최근 몇년동안 남중국해에서 크고 작은 나라들 (일본, 필리핀, 베트남 등)과 무력충돌을 포함한 영토분쟁이 일어나기도 했고, 정부가 배후에 있다고 알려져 있는 서방세계로의 사이버 공격 - 특히 미국의 정보기관과 산업기술 -도 시간이 가며 그 횟수와 정밀도가 높아지고 있다. (얼마전 오바마가 시진핑을 만나, 이 사이버 공격에 대한 우려를 그대로 표현한 것을 보면 시안의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겠다) 이런 정치/전략적 인 것 외에도 중국의 굴기, 르네상스를 설명하는 가장 큰 축은 바로 중국의 경제대국으로서의 면모이다. 이미 GDP자체는 일본을 뛰어넘은지 오래이고 - 물론 GDP pc는 아직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수준이지만 - 산업, 정보, 국방, 투자, 자원, 에너지, 사회기반시설 (인프라 스트럭쳐) 등 경제/산업 전반에서 중국의 입김이 점점 세지고 있다.

그리고 중국에게 있어서, 이 모든 과정은 'Planet's natural state of affairs'로 돌아가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므로 서방 미디어나 타 정부가 중국 내의 문제를 논하는 것은 얼토당토, 아귀가 맞지도 않은 일일 뿐더러 그러므로 콧방귀도 뀌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특히 인권문제, 민주주의, 끝없는 자원/석유 침탈 등)

하지만 중국에는 '서방세계의 불필요한 참견'으로 치부하기는 도가 넘치게 산재한 문제들이 있다. 경제 불평등의 심화, 환경오염, 부패의 온상인 정치 영역, 인권침해, 소수민족 탄압... 특히 환경오염은 최근 뉴스를 통해 몇 번이나 스캔들이 터진 중국의 먹거리 문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가짜 분유로 아기들이 죽어 수입산 분유가 천정부지로 값이 오르기도 했고, 시민들의 식수인 강에 죽은 돼지 80여 마리가 몇일을 둥둥 떠있기도 했으며, 가짜 기름, 가짜 채소, 정체를 알 수 없는 원산지모를 음식들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걸 훨씬 선호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실제로 중국의 부유층, 상류층에서는 대규모의 중국 바깥으로의 이주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The Great Escape. 2011년에만 약 8만명의 중국인이 미국의 그린카드를 받았다. 이 현상은 해가 갈 수록 점점 늘어나고 있어 중국 외의 나라에서 영주 거주증을 받아 (중국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민권보다는 영주권을 선호한다고 한다) 자신들이 원하는 편안한 삶을 중국 바깥에서 찾는 것이다. 코와 눈을 찌르는 매연없이, 일상생활에서의 먹거리 걱정 없이, 인터넷에서의 철저한 검열 없이, 부패와 비리없이, 더 자유롭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부자 중국인들은 중국 바깥에서 찾고 있다. 특히 약 30만명의 중국인이 매해 해외로 유학을 떠나는데, 이는 사실상의 brain drain이기도 하다.

중국이 굴기하고 있다는 중앙당의 기치와는 반대로 또 많은 중요한 것들 - 개혁과 창조력을 가진 사람들,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 - 이 중국을 빠져나가고 있다. 노동집약적인 산업과 어마어마한 자원과 시장 가능성으로 중국은 어쨋든 성장가도를 이어나갈 것이다. 하지만 성장가도의 이면에는 실질적으로 하향 평준화되는 일반 중국인의 삶의 질의 문제, 형평성의 문제, 불평등 이슈, 환경문제, 그리고 지속가능성의 문제 등이 산재해있다. 그리고 이는 위대한 중국, 강한 중국의 구호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이에는 근본적인 정치/사회개혁이 수반되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그 개혁이 필요한 것과 실제로 할 마음이 있는 것은 아주 다른 문제임이 틀림없다, 현재 중국에서는.